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 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복무 태만 의혹이 제기되었어요. 2024년 12월 17일, 한 매체는 송민호 씨가 근무 중 병가와 연차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출근 기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죠. 이러한 보도로 인해 대중과 병무청의 관심이 집중되었답니다.
* 병무청, 경찰에 수사 의뢰하다
병무청은 송민호 씨의 복무 태만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2024년 12월 2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어요. 병무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더 정확한 만큼 병무청이 자체 조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복무 태만이 확인되면, 소집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문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어요.
* 전자 출퇴근 시스템 도입 추진
이러한 논란을 계기로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 출퇴근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요. 2025년 1월 21일, 병무청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자기기를 활용한 출퇴근 확인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답니다. 이는 복무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2026년까지 전자적 근태 관리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에요.
* ‘송민호 방지법’ 발의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025년 1월 6일,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과 휴가, 결근 등 복무 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는 ‘송민호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어요. 이 법안은 병무청장이 소속 기관장에게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를 전자 시스템으로 할 수 있게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답니다. 이는 현행 수기 관리 방식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복무 기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예요.
이렇게 송민호 씨의 복무 태만 의혹과 병무청의 전자 출퇴근 시스템 도입 계획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니,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좋겠죠?
